2026년 최저임금, 11,260원 vs 10,110원? 팽팽한 협상 속 핵심 쟁점 총정리

매년 이맘때면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우리의 월급봉투와 직결되는 문제이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협상이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며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수정을 거듭하며 양측의 격차는 1,150원까지 좁혀졌지만, 그 안에 담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과연 양측은 어떤 근거로 각자의 숫자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협상의 최신 현황과 양측의 핵심 쟁점을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테이블 위에서 최저임금 협상 관련 내용을 고민하는 모습

격차 1,150원, 4차 수정안에 담긴 속내

7월 1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4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의 1,470원 격차에서 1,150원까지 좁혀지긴 했지만, 인상률로 보면 그 차이는 여전히 상당합니다.

최저임금 4차 수정 요구안 (2024.07.01 기준)

노동계 요구안: 11,260원 (올해 10,030원 대비 12.3% 인상)
경영계 요구안: 10,110원 (올해 10,030원 대비 0.8% 인상)

노동계는 최초 11,500원(14.7% 인상)에서 세 차례에 걸쳐 요구 수준을 낮췄고, 경영계는 '동결' 주장에서 네 차례의 소폭 조정을 통해 10,110원까지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양측 모두 협상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면서도, 각자가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지점을 향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동계 주장: "최저임금은 생존이자 내수 활력의 열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합니다. 저율의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생계 보장: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이 '최고' 임금이 되어버린 많은 노동자에게 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수 활성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는 곧바로 소비 확대로 이어져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독일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임금 노동자가 자영업자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은 만큼, 이는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경영계 주장: "지불 능력을 넘어선 요구, 고용 재앙 부를 것"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 생존을 먼저 생각해야"

반면, 경영계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독'이라고 항변합니다. 이들의 주장 역시 명확합니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불 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합니다."

지불 능력 한계: 대다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내수 부진과 부채 증가로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으며, 이들의 지불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숨겨진 추가 비용: 사업주는 최저임금 외에도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시간당 11,260원은 실제로는 월 40~5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용 축소 우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결국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직원을 내보내고 '나 홀로 사장'이 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고용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향후 전망: 공은 공익위원에게로, 3일 9차 회의가 분수령

이제 모든 시선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공익위원들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아직 격차가 크다고 보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협상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임위는 7월 3일 열릴 9차 전원회의에서 5차 수정안을 제출받고, 이 자리에서 심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이때까지도 노사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표결을 통해 최종 금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로 결정될까요? 노동자의 생존권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팽팽히 맞서는 협상 테이블의 결과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9차 회의 결과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